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2023국감] 4일차,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홍범도 흉상·정율성 기념사업 쟁점

URL복사

감사원의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대중국 외교정책‧선관위 투개표시스템‧오송지하차도 참사 공방
농협법 및 마사회 자산 매각‧마약 오·남용 증가도 도마 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3일 국회는 정무·법사·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4일차인 이 날은 최근 이념 논란이 일어난 홍범도 흉상 이전, 정율성 기념사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쟁점이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백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대응과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등을 감사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을 감사한다.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및 채용 비리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14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 참석을 위해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농협법 개정 문제, 마사회 자산 매각 문제 등이 제기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대 중국 무역 수지 악화와 수출 다변화 대책,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