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대한 흡수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후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적기 출하를 위해 운임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 확대한 3만t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민생점검회의를 주재, 최근 물가상황과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논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하반기 물가 상방 압력으로 꼽히는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과 폭염·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3.4%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765원을 기록하는 등 2개월 사이 ℓ당 200원 가까이 오르고, 국제유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치솟는 기름값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는 20개 주요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6.0%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차례상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 늘려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추 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만5000t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할 것"이라며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해 총 10만세트를 공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는 추석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t 중 2만t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다"며 "나머지 1만t도 10월초까지 도입하고, 종란도 200만개 이상 수입해 10월부터는 육계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 800억원 집행한다. 15일부터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