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신성장 국가첨단기술에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일반 투자와 관련해서도 임시투자공제세액제도도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시기나 규모,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전향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도 지역이나 품목이 편중돼 있는데 세계 경쟁력 가지면서 다양한 품목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수출 다변화를 위해 R&D(연구개발), 금융, 세제, 각종 규제 제거 등을 뒷받침할 예정인 만큼 기업인들이 앞서 뛰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업인에게 주요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한진, 두산, 코오롱, DB, 삼양, 풍산 등 기업의 사장 또는 부사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직무대행과 부회장단도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과 '경제 규제혁신 TF(전담조직)'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포인트),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기업들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투자금액 중 일반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이 1·5·10%에서 3·7·12%로 2%p씩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6·12%에서 각각 6·10·18%로 공제율을 더 많이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적용한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어려움은 진행형"이라며 "국제 원자재나 유가 움직임이 확연히 하향안정을 찾았다고 보기 이르고, 기상이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2%대 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고용 상황이 외형상으로는 좋다는 게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생기는 모습"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물가나 고용 관련 민생지표는 조금 나아지는데 아직 확고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갈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입지·영업규제 개선, 탄소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가 전경련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