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검찰, 유동규 불법 밀실 조사…낙인찍는 조작 수사"

URL복사

"유동규, 檢 밀실 면담 후 증언 바뀌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입만 바라보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밀실 조사를 벌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와 장시간 밀실 단독 면담 뒤 증언이 뒤바뀌는 등, 유 전 본부장의 증언조차 조작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실규명은 안중에 없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를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검사 개인 집무실에서 수사관도 없이 단독으로 3일간 조사받았음을 인정했다"며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5일 정 전 실장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찾아가서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3일간의 밀실 면담 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돈이 마련됐다고 얘기했고, 집에 있다고 해서 자택으로 가 전달했다'고 뒤바뀐다"고 했다.

아울러 "돈을 전달받은 장소와 전달한 방법에 대한 진술도 뒤바뀐다"며 "검사와 단독 밀실 면담을 거치면 유 전 본부장의 혼재된 기억이 정돈되고, 사라진 기억을 되찾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록에도 안 남는 방 안에서 검찰이 장시간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은 증거라고는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안 되기에 증언 조작도 서슴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70대 중국인 구조 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 사고와 관련 당직 팀장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 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당시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

문화

더보기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서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을 개최한다. ‘상상바람’은 지난해 진행된 ‘언더브릿지 상상게더링’에 이어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안양천을 시민들의 상상과 제안으로 창조적 공유지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안양천에 상상의 바람이 분다면, 도시 수변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해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생활예술, 식물, 웰니스를 주제로 큐레이션 돼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예술정원 체험마켓, 안양천 프로젝트 ‘DO LAB’이 만드는 팝업 스튜디오 ‘다리밑 스튜디오’, 예술정원크루가 제안하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식 예술정원 ‘이야기 정원’으로 구성된 △디자인파크, 수변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DJ 사운드부스,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자전거’의 △자전거 수리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걸음과 몸짓으로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인 △안양천 문화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