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손준성 검사의 무혐의 감찰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발장을 작성해 같은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던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을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반면 이 고발장에서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장관 등 윤석열 정권 최대 권력자 3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검찰의 감찰 무혐의 결론은 지금껏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주어 판단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의 불기소 결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십 건에 이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에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정권을 보위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찰과 기소가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런 검찰의 각종 행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사유화됐고, 검찰의 권한이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손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곧이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며 "최소한의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