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보행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도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분당구 정자교 난간과 인도가 갑작스레 무너지면서 보행로를 걷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정자교는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교각으로 지난해 8~11월 성남시가 진행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김 의장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보행교 붕괴 사고는 충격적"이라며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에도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개발한 여러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당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고, 5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20년을 기본 수명으로 건립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노후 인프라 시설 유지 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프라는 80~90년대에 집중공급 됐고, 전국의 30년 넘은 시설은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는 김 의장은 "5년 후에는 30%, 10년 후에는 40%에 도달한다. 2032년에는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 된다는 뜻"이라면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 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면서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는 절차상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의회와 교육청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은 일절 없이, 문서 한 장 보내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관련 철저한 대책 수립과 MZ세대 공무원들의 잇단 사직을 두고 철저한 조직진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보류했다.
제318회 임시회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17일부터 5월2일까지 상임위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 심의가 이뤄지며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