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사왕국은 법치란 법치는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치를 수호한다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헌법기관을 전방위로 무시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무시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원치 않는 '매국적 결단'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초법적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행태는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행정부의 경제·금융 부처를 패싱했다"며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올해 안에 공매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해제를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검사왕국의 입법부 무시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든 시행령 통치가 그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정·대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권부란 권부에는 모조리 검사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며 "검사왕국을 넘어 검사 시대가 되고 있다. 검사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