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성남시 5503억원 공익 환수는 확정 사실"

URL복사

"이재명 배임 주장, 기초 사실도 무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을 내 "검찰의 이 대표 배임죄 주장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고발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법원 판단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이미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판결마저 부정하나.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진명여고-청심국제고-하나고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MOU를 지난 16일 체결했다. 17일 진명여고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인 세 학교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세 학교의 공동발전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과 대학 진학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학교는 ▲인재 양성 교육 활동의 상호 협력과 교류▲진학·진로 정보 교류 및 협력▲기타 교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 학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교육 시스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명여고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여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특별 프로그램인 ‘메디컬 스쿨’과 인권과 공익 및 높은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명 로스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