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려던 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한 가운데 인상폭을 둘러싼 논의는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 인상 계획이 '노인 무임승차' 논란으로 확산된 데다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두고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기다 시민단체 등은 '인상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을 뿐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가중된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금은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입장 변경은 지난 15일 이뤄졌다. 그 시작은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중 가장 덩치가 큰 서울시로서는 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는 결국 계획 수정으로 이어졌다.
시기가 늦춰졌을 뿐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서울시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지하철과 버스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2015년 6월 각각 1250원, 1200원으로 조정된 뒤 8년 가량 제자리걸음 중이다. 그 사이 대중교통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치솟았다. 마찬가지로 승객·운수수입이 급감한 2021년에도 9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민들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로서도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자연스레 관심은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서울시는 300원과 400원 사이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달 초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300원 인상시 연평균 지하철 3162억원, 버스 2481억원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400원 인상시에는 금액이 4217억원(지하철)과 3308억원(버스)으로 늘어난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종합 부이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요금인상 관련 시민공청회에서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수입원이 요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기간 요금동결로 (경영상황이) 허약해진 상황"이라며 "660원 인상 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2안인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00원과 400원을 두고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 200원이라는 새로운 안이 등장했다. 200원 인상 카드를 꺼낸 이는 오 시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윤 대통령에게 최대 40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라는 변수를 피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이 예정대로 오를 경우 결국 정부 지원 여부가 인상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