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3.1℃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4.9℃
  • 대전 14.8℃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3.0℃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2.9℃
  • 제주 14.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7.6℃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1심 "죄책 무거워"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감찰무마 의혹과,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들 조원씨의 출결사항을 인정받기 위해 인턴십 관련 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 관련 인턴십도 타인 명의로 위조했다고 봤으며, 일부 기관에 제출된 실습 확인서는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의로 발급된 아들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 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온 동양대 PC 관련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백원우는 감찰 중단을 제안했을뿐만 아니라 조국과 구체적 범행 실행방법을 모의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에 명시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검찰 증거만으로 박형철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환중이 장학금 명의로 돈을 수수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인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장학금은 피고인 조국이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허위 신고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등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조국이 허위로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취지를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를 제3자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 양향자 확정 추미애와 격돌!...“정치선거→경제선거로 바꾸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국민의힘 양향자(사진 왼쪽) 최고위원이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격돌하게 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개표를 완료했다”며 “4월 30일∼5월 1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최종 심사했다”며 “그 결과 양향자 후보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dio Automated Response System,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삼성전자주식회사 최초의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