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에 사회적 요구가 모이기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야당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3월 10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기본이념)제1항은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안전권)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항은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6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중부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 산지 90㎞/h(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남부안쪽먼바다는 이날까지, 남해동부안쪽먼바다는 17일 새벽까지 바람이 30~60㎞/h(8~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8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3~11도, 낮 최고 16~22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1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프란치셰크 투스크 폴란드 공화국 총리는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