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021년 전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4년 동안 가장 낮은 53.5%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와 동결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존율은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2022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 결산 기준 사립 일반대 192개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53.5%로 전년도 54.9%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등록금 의존율은 자금수입총계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1년 결산 기준 의존율은 2017년 53.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5개년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17년 53.3%, 2018년 54.1%, 2019년 53.7%, 2020년 54.9%, 2021년 53.5%를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에는 크게 올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변동성이 큰 수익을 뺀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0.3%를 기록, 전년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줄곧 60.0%를 보여 왔다.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한 것은 운영수입, 자금수입은 늘어났지만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등록금수입 총액은 9조9023억원을 기록, 전년도 10조152억 대비 1128억원(1.1%) 감소했다. 조사를 시작한 2010년도 결산 이래 처음 10조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2021년 결산 기준 사립대 운영수입 총계는 16조40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4억(0.4%) 많아졌고, 자금수입 총계는 18조5075억원으로 2648억원(1.5%) 증가했다.
사학진흥재단은 '2022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서 "(사립대는) 자금수입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활성화로 수익금을 늘려 학생 교육비, 학교 운영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전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법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등록금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며 "다른 수입재원이 없는 대학은 등록금수입으로 교육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어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형 사립대학, 그리고 지방보다 수도권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1만명 이상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전체 평균(53.5%)보다 높은 55.9%였다. 5000명 이상 규모 대학은 52.0%, 5000명 미만은 43.4%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55.8%였다. 인천 62.0%, 경기 55.9%, 서울 55.6%였다.
광역시 지역은 50.5%로 나타났다. 대전 56.6%, 대구 55.4%, 부산 50.3%, 광주 47.3%, 울산 39.0%였다. 나머지 비수도권 도 9개 지역 평균은 50.3%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단은 "(5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학생 규모가 작아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전입금 등 기타 자금수입의 의존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규제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려 하더라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입장이지만 학생들과 정치권에서는 고물가와 경제난 속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체 사립대 총 재정규모는 5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309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법인 188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기준 대비 88.7%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높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support.kasf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