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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한 상거래·소비자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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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유가자유화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 19일까지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업체인 동양산업(주)직영 사동주유소 등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르게 표시하는 등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시기준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와 함께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 설치, 할인·가격 표시방법,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가격 허위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2차에 거쳐 시정권고를 받은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점검시 확인된 유종별 판매가격을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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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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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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