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김만배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내년 1월 중순 전망

URL복사

기일변경 신청에 김씨 진단서 제출
법원 휴정기 거치며 1월 중순 전망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되며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9일 이 사건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주요 피고인 측 변호인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 측 역시 재판부에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해한 후, 봉합술 등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23일 예정된 재판 일정도 취소했다. 김씨의 건강 상황을 공적 절차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23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이후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추측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