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하며 상반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높은 63% 이상으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3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과 연말 이·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 전망에 대해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소비의 추가상승 제약으로 인해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조짐 속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5년간 연도별 상반기 집행목표를 매년 상향했다. 내년 상반기 집행 목표 역시 올해(63%)보다 다소 높게 설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의결되는 즉시,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를 점검·준비하고,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완료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예년에 비해 이른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재정사업을 제때 집행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준비와 연초 집행 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내년 초 어려운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