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 수송 대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엄정 대응"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 대책 등을 시행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 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매우 위급…큰 폭의 무역적자 지속"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 폭이 커졌으며 (향후)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11월 수출 감소 폭 확대는 대외 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세법안 내일 법정 기한…국회 통과 간곡 당부"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2일)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정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 도움될 것"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 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