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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기 의장 "시민들 '이태원 참사'로 집단 내상…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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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구룡마을 등 사회적 약자인 판자촌 주민 살펴야
서울시 개발계획 해외발 뉴스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아
30억 기초학력 평가예산 뭉개기식 집행·방치 그만둬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지난 15일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로 미증유의 긴급 상황에 처해있다.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은 상실과 비통으로 집단적 내상을 입고 상심에 깊게 젖어 있다. 서울을 찾으려던 외국인들은 방문을 주저하고 있다. top 5 도시 목표가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완벽주의자인 시장에게 요청한다.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이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달라.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의 결과는 참담하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해외발 뉴스로 먼저 발표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해외 순방 중 아이디어 차원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다. 의회와 사전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한다"며 "발표 방식의 재고를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 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비판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뭉개기식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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