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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숙 “여가부 폐지, 성평등 더 강화”…여성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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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행정수요‧청년층 인식 반영한 조직 변화”
여성계 ”예산편성‧법률제정 자율성 독립성 침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계를 만나 부처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양성평등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그러나 부처 폐지에 반대하며 반발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계 간담회를 갖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직 개편방안 발표 이후 김 장관이 여성계를 만난 건 지난 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참석자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진형 회장,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장영자 회장 등이다.

 

1차 간담회와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저는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있어 여성계의 의견, 즉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번 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제는 국민의 행정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 내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지위의 본부장이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한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을 내고 "개편안은 독립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편성과 법률 제정 권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특정 부처 산하의 본부로 개편하는 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성평등 추진체계 전반을 확대·강화하는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간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전략추진단이 회의 시작 직후 5분 이내로 설명을 마쳤고, 대다수의 시간은 참석자의 발언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일방적 설명 자리, 면피성 공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여성계 간담회의 편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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