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하며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친한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대표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영향과 관련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고일자 2024.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