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최고 27도까지 올라 덥겠으니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악화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27일 "내일(28일)과 모레(29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강원산지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며 "낮 기온은 이날보다 2~4도가량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내일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20도 내외로 머물러 선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1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7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아울러 강원도, 전라해안, 경상권,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강원산지 초속 20m 이상)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일 경상권동해안은 바람이 순간풍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빗방울이, 아침에는 강원영동남부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비가 흩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차기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국의 정상인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경제·통상'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들은 3국의 경제적 협력이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담았다. 또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앞서 불거진 한일 양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논란은 물론 미중 신냉전의 여파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았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그리고 관계 단절 등을 타산지석 삼은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과 다른 온도로 접근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가 발언한 '관련 측'에 대해 "북한과 한국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같은 인식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으로 공동선언에 담았다. 3국의 공동된 합의가 아닌 '각각'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강조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북한 비핵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인가'라는 뉴시스의 질문에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에도 이 표현(한반도 비핵화)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국토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경제협력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며 3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정상세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왔다"며 "이제는 경제인과 정부가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기반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등 3대 민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3국간 교역투자 플랫폼 알셉 활용성을 높이고 한일중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인류공동의 문제"라며 한일중 기업들도 무탄소중립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포용적 동반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며 "한일중+X 협력 프레임 워크'를 통한 취약국 지원이 3국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일본총리는 "3개국 기업들이 능력을 최대한 휘할 수 있도록 3개국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등 새로운 프론티어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3개국 협력도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계의 의견을 확실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일중 3국 협력의 지향점을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이념인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 들어 설명했다. 리 총리는 "3국은 우호적인 이웃이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심도 있게 융합해 함께 발전해야 하며,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는 만큼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해 이익이 서로 융합되고, 국민이 서로 친하며, 문명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가들이 3국 경제무역을 추진하는데 잇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며 공급망의 안전한 수호자, 기술 협력의 추진자, 인문 교류의 촉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정상세션에 앞서 한일중 3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1부 기업세션이 진행됐다. 기업세션에서는 3국 기업인들이 경제활성화와 지송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3국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이 도출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션에서 3국 경제단체장 공동성명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3국 경제는 지금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오늘 비즈니스서밋을 통해 디지털 전환, 교육활성화, 그린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회의체로서 비즈니서 서민과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협의체를 설치해 수시로 통상 현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동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CEO서밋(2025년),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간사에 세계박람회(2025년),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2024년) 개최를 알리면서 3국 경제인이 상호 지원하기로 햇다고 전했다. 이어 "3국은 모두 제조국 대국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을 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처해야 한다"며 "3국 경제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비즈니스 협의, 협력과 현안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은 "차기 비즈니스 서밋은 일본 경단련이 주최한다"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3국 경제단체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 24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