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e-biz

담합기업 매출 약 15조 달하는데…과징금은 고작 5천억원

URL복사

올해 담합 매출 1위 하림지주 8,956억, 과징금 1위 롯데제과 244억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6년간(2017~2022.08) 상호출자제한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의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 9천억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천억원에 불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 9천억원이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5천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1월~8월)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별첨1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및 부과 과징금 현황>

 

통상‘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현행「공정거래법」제40조는 담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그 유형은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입찰‧경매제한>, <사업활동제한>이다. 이같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공정거래법」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광복’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뮤지컬, 체험 등 풍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금천구 공공도서관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은 되새기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짚고, 구민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다. 작가와의 만남부터 뮤지컬 공연, 체험, 상시 행사까지 금천구 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독산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올바른 역사 인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자유를 만난 날, 작가를 만나다!(8월 9일~30일 매주 토)’, 광복 관련 그림책 독서 이벤트 ‘오늘의 그림책(8월 11일~17일 상시 운영)’을 운영한다. 가산도서관은 ‘되돌아보는 광복절’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정신을 다룬 창작 뮤지컬 ‘영웅’을 각색한 ‘1인 뮤지컬 공연(8월 27일)’, 어린이 대상 체험 ‘독립운동가 김구 키링 만들기(8월 한 달간)’, ‘태극기 부채 만들기(8월 6일)’ 등을 진행한다. 금나래도서관은 조국의 광복을 이끈 순국선열들에게 보내는 손 편지 시간 ‘광복의 그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