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수행 역량과 도덕성 등이 검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의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8일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 행정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을 공부한 학자로, 사회 이력도 전공인 금융 분야에 다소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등지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위장 전입 의혹은 한 후보자가 2012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인근 상가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다시 이전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데 따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측은 "당시 아파트 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다"며 "가족의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남의 영국 유학에 동행하지 않은 것도 야당의 공세 빌미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법 위반 부분은 유감"이라고 사과한바 있다.
직무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 7건 가운데 1건만 공정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세 수입을 받은 저작물은 모두 보험법과 상법 서적이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경쟁법과 소비자 약관 분야 관련 논문은 몇 편 썼다.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2015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등으로 공정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다.
한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급여 과다 수령 의혹 등 신상 관련 의혹도 다수 제기한 상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총 176건 심의 안건 중 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건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2019년 강의를 하지 않은 기간에 약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과거 공정위원장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자료 미제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한 후보자에게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요구 자료가 지나치게 신상과 관련된 탓에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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