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 이어 여당의 개혁주역으로 관심모아
17대 국회에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있은 지난 7월9일의 국회본회의는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회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다음 등단한 열린우리당의 이강래(李康來·51) 의원의 질문이 시작되자 한때 장내는 숙연했으나 이 의원이 신행정수도와 관련 한나라당의 아픈 대목을 예리한 칼로 애리듯 지적해 나가자 한나라당 의석은 소연해지기 시작하고 모 의원은 노골적으로 반발, 이 의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약속이자 16대 국회의 국민적 약속이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나아갈 때에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와관련 “며칠전 박근혜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시인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고질적 ‘불복’”
이는 선거를 의식해서 당론으로 이 특별법을 바로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총선 당시에 충청권의 공약으로 내걸고 박 대표는 충청권 전역을 돌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은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잘못된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탄핵사건이라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결과를 뒤집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진 것을 인정치 않아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번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바꾸는 것 또한 똑같은 과거 행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한나라당의 그야말로 이중적인 태도는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에 이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법을 국회에서 다시 개폐해 주지 않는 한 정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해서라도 성실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특별법 폐기 전제하지 않는 국민투표 는 불가능”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2006년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이며 2007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적인 의도”라고 폭로했다.
또 이 의원은 한나라당측이 제의한 ‘수도 이전을 위한 특위’제안과 관련 ‘특위구성 이전에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에 “반대한다면 폐기법안을 촉구하고 또 특위 구성의 목적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특위를 구성해도 운영이 불가능함”을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와 관련 특별법의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또 헌법 72조 규정의 국민투표에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해당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의 주역으로 정평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보로 혁혁한 공로를 세워 열린 우리당이 내걸은 ‘개혁’의 견인차로 각광받는 이 의원의 이날 질문이 여러면으로 뜻이 매우 깊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터이다.
| 학력 및 경력 명지대행정학과, 서울대행정학박사, 민주당정책실장, 정부조직개편위 실행위원,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국회운영위·행정자치위위원, 민주당대선기획단전략기획실장, 제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당개혁추진위원장, 개혁기획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