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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베 사망으로 日 평화헌법 개정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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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격 사망 후 일본 정부 동향 촉각
참의원 선거 후 日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개헌 추진 시 한일 관계 악화 불 보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전 총리가 원했던 평화헌법 개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경우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서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우익을 대표하던 아베 전 총리가 숨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로 일본 우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강경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과 언급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석을 늘릴 경우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따른 동정표가 몰릴 경우 일본 의회가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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