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과잉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인권위는 "인권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권교육 방식을 점검하고 장애 인권 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사무국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역할과 권한을 확대했을 때 다른 기관과 충돌되는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