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사수해 검·경 균형과 견제 이뤄"
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권 축소엔 "국민께 죄송"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년 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경우 독소조항을 최대한 빼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