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새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 말했다. 지방이 균형발전해서,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과연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지방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팽배해 있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원칙과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한 공정과 상식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구조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시장주의다. 불공정거래와 갑질문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 등 제반영역의 갈등과 왜곡되어있는 현상을 풀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간 격차의 극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구조적 장애물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이 심하다. 성장을 해야 과실을 딸 수 있으나 지방은 기회가 없고 황폐하다. 불공정하다. 이 두가지 모순을 바로잡아야 공정과 상식에 바탕한 자유주의적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지방시대는 자유주의이며 지역의 모세혈관이 살아 숨쉬는 시대다. 지역의 기관이나 개인의 상상력이 한껏 발휘되어야 한다. 지방에 활력을 솟게 하고, 지역공동체릍 살리고,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 그 구조로서의 자유다.
지방시대는 그간 지역적 차별을 공정과 상식의 원리로 돌려놓는 대역사다. 똑같은 사양을 지닌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천양지차다. 공부릍 잘했는데 지방을 이유로 취직이 안된다. 지역이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을 지나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다. 상하이와 경쟁하고 싱가폴, 홍콩과 경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도시 모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방은 황폐화에 더해 마구잡이 개발방식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내적으론 불균형에, 대외적으론 경쟁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발목잡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위원회 조직으론 안 된다. 수십회 회의가 있는 동안 대통령이 상견례 때나 1번 찾아오는 그런 구조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실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관계장관을 부를 수 있는 부총리급 이상의 수장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이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네’ 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만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된다. 기업이 가게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혜택 인센티브는 필수적이고, 보다 과감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발전방향을 디자인하고 중앙에 대해 규제철폐를 적극적으로 요청케 해야 한다. 교육체계를 개편, 지방학생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지역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게 해야 한다. 특히나 지역사회 자체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균형은 무엇인가? 모든 지역의 발전속도릍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절대 이나다.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느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강조했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방시대, 기회의 동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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