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외자원 확보방안 브리핑' 진행
수요 급증·우크라 사태에 에너지 공급 불안
소극적 정책 기조에 국내 자원 투자도 급감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법제도 구축 추진
자원공기업 경영 정상화·해외 공기업과 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종전의 공공 중심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경제2분과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계속 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 해외 자원 확보 관련 투자는 급감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친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 양성과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며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