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도 확진 판정
자가진단 앱 내 안내 변경…바뀐 지침 반영
내일 5~11세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 발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4일 내일부터는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과 상관 없이 같이 사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할 수 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이 지난 11일 종료됐지만,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날 때까지 각급 학교가 계속해서 일괄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일 교육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처럼 변경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학교방역지침) 지침이 시행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그동안 동거인이 확진되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었다. 미접종자는 7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다.
오는 14일부터는 학생이 사는 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10일 동안 수동감시를 적용 받게 된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도 등교 가능하다.
방역 당국의 지침은 앞서 1일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동 감시로 변경됐지만, 학교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을 갖고 바뀐 방역 조치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약 2주 간 적용을 유예해 왔다.
다만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동거인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본인이 수동감시로 전환된 뒤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돼 즉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료비 약 5000원을 내면 되며 검사 비용은 무료다. 무증상자는 별도 검사비용을 낸다.
새 검사체계 도입 후 선별진료소·선별검사소 등에 쏠린 검사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병·의원에서 RAT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 받는 것만 가능하며, 도보나 자차 등으로 즉시 귀가해야 한다.
교육부도 이런 내용을 반영해 학생들이 등교 전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안내 문구를 변경해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묻는 문항에 '양성'을 입력하면 "선별진료소 PCR 검사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안내한다.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 묻는 문항에서 '예'를 입력하면 10일 간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확진일로부터 사흘간 PCR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표시한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는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나 PCR 검사 대기 중인지 묻는 문항에 "예", 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 "양성"이라 답변했다면 학생에게 등교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
학교의 등교 수업 여부는 기존처럼 학교가 감염 상황을 살펴본 뒤 학부모 설문 등을 거쳐 정한다.
교육부는 유행 상황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학사운영 방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학생 17만4603명, 교직원 1만4455명 총 18만9058명이 확진 판정됐다.
또 7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2만311개교 중 1만7894개교(88.1%)는 전면 등교, 1995개교(9.6%)는 등교·원격을 병행, 334개교(1.6%)는 전면 원격수업을 했다.
전면 원격수업 학교 규모는 개학일인 지난 2일 106개교에서 334개교로 3배 가량(215.1%) 급증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2일 이전에 유행 상황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29만5000명에서 37만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날인 12일 38만3665명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측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14일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내놓는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5~11세용 백신 품목 허가를 냈다.
방역 당국은 11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고위험군의 경우 우선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1세 이하 확진자 비중도 2월 1주차 3263명(14.4%)에서 3월 1주차 3만1898명(16.2%)으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