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미리보는 尹정부, 코로나 정점 지나 '일상회복' 첫 과제

URL복사

 

2주 후 유행 정점, 새 정부 출범은 5월
'포스트 거리두기' 후 일상회복 본격화
"어떻게 엔데믹 잘 전환하느냐가 과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간 계속돼온 코로나 시국 속에 멀 것만 같았던 일상회복이 새 정부와 함께 다가온 상황이다. 이에 향후 새 정부가 풀어나갈 숙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주 뒤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점은 3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정점)쯤 되면 대략 29만5000명 내지 37만2000명 정도의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환자 같은 경우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2987명이고 종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는 9일 34만2446명이다.

이달 중하순까지 현재와 같은 유행이 이어진다면 이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재시도할 땐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일상회복 방안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미 이달부터 방역패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역 조치는 중단·완화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까지는 상당 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부터 완연한 일상회복을 하려면 언젠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단 두 조치 모두 감염 전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사회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격리와 동선 분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확진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 시스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 지금도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경증의 확진자인 경우 일반 병실에서 기저·원발 질환의 담당 전문의를 통해 진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안착시키는 것도 차기 정부의 몫이다.

치료제 역시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대상자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4차 접종까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대상자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정부 출범은 방역상으로 큰 위기는 다 지나간 다음일 텐데, 어떻게 '엔데믹'으로 잘 전환하느냐의 과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문화

더보기
제주의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제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Fall in JEJU, Music 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실연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음악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제주콘텐츠진흥원, 하이톤이 협력해 추진된다. ‘음악실연자 페스티벌’은 음반에 가창 또는 연주자로 참여했으나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분배받지 못한 음악실연자들의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행사를 통해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대중에게는 티켓 구매 부담 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라이브 음악 무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월 1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음악실연자의 창작 지원과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하게 됐다. 한국음악실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