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면서 "현재 A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방식으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 작업을 벌였고,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또 신고자 지위 인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왔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A씨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A씨는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당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공익신고로 인한 경기도로부터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로부터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씨 자택으로 배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복용 약의 대리 처방, 우편물 수령 등 개인 심부름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내용의 언론 보도 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되자, 신변 위협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8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