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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복지 대폭 확대…국가 책임 돌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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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 지출구조조정·세원관리로 재원 마련”
성평등도 약소…“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만들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복지 규모와 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SBS를 통해 방영된 제7회 대선 방송연설에서 "경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의 삶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복지가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돌봄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며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및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제공 ▲모든 부모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으로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등을 약속했다.

 

어르신 돌봄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매월 40만원으로 인상 및 부부 감액 규정 삭제 ▲어르신 일자리 140만개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여성의 차별을 언급하며 성평등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세대에 걸친 여성의 고민과 불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절대적 부담에 깊이 공감한다"며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공공기관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확대하겠다"며 "이재명의 국민통합 정부는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균형 있는 내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여성 대 남성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말로 나쁜 정치"라며 "'성인지 감수성 예산 줄여 핵위험 막자'는 윤 후보의 여성과 남성 편가르기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다. 여성 전용 예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몰아가면서 분열과 증오, 갈등을 부추겨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시켜 장애인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아니라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입의 자연증가분이 연간 수십조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복지에는 저의 참혹한 삶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며 "허기를 견뎠던 그 처절한 시간들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여러 정책이 됐다. 지방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뿐 아니라 국민들께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드리는 정책까지 만들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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