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리전을 벌였다.
여당이 윤 후보의 '한미일 동맹' '선제타격' 주장을 문제삼으며 부동시 병역면제 의혹에 공세를 퍼부었다면, 야당은 이 후보의 '우크라이나 발언' 결례를 지적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일본 사람 얘기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야당의 한 후보의 안보관이 너무나 자유스럽다"며 "오늘 이시간까지도 일본은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왜곡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홍영표 의원은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나 외교, 안보, 국방의 기본도 모르는 그냥 단순무식한 사람 같다"며 "그냥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 네오콘도 못할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발언하는 걸 보면 선거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도 했다.
윤 후보 병역면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부인은 주가조작하더니 본인은 시력조작을 하느냐"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병역의무 이행의 문제이고 선택적 부동시일 개연성이 너무 높으니 국방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평화를 깬 게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며 "어떻게 피해국의 (대통령이) 6개월 초보(정치인)라면서 침공당한 나라를 비난할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를 수 있느냐. 사과하기 바란다"고 이 후보 발언 논란을 끄집어냈다.
성 의원은 부동시 문제에 대해선 "병역 면제에 대해선 이 정권의 인사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원칙을 세워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를 거론하며 "일본과 군사정보를,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서로 협력하는 게 친일행위라 생각하느냐"며 "일본하고 뭔 일이 있으면 반일장사하는 행태는 지지도 못 받고 한물 간 것이니 더 이상 재탕 삼탕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신원식 의원은 선제타격에 대해 "적의 공격 징후를 확실히 알았고, 그 공격이 가해진 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유엔 헌장에도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나라 군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공통적인 개념"이라며 "윤 후보는 일반적인 선제타격 개념을 얘기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이 (이를) 예방타격 개념으로 확대해 논쟁이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는데 왜 L-SAM 2(한국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왜 개발하느냐. 앞뒤가 틀린 말을 이재명 후보를 변명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꼬이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윤 후보에게 조언하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 후보 교육을 하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