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융당국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 4차 재연장을 추진한다.
금융권은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밤 참고자료를 내고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자, 당국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지원 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3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으며 이중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자 부채는 29.6%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등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회가 전격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금융당국도 4차 연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재연장은 정부만이 아니라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연장)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이나 보완 대책 등은 3월 중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미 결정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잠재부실을 줄이고 추후 종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규모를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큼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향후 유예 조치가 종료됐을 때 그간 쌓아놓은 빚 부담이 일시에 몰려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힌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도 대선이란 큰 변수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재연장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이제 차주들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실이 나지 않도록 연착륙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가 지속적인 대출 만기연장으로 금융기관들의 실질 연체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연이은 연장으로 규모만 커져 부실 가능성만 높아졌고, 더군다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욱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두 번도 아니고 4차례나 연장이 되니, 이제 차주들 사이에선 정부가 또 연장해주겠지 하면서 돈을 갚아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압박하다고 그냥 못이기는척 따라가는, 금융위가 가장 편한 방법만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