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토론이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경제 대책’,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 ‘각 후보별 경제공약’ 등을 주제로 치열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내내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 코로나19 경제대책...손실 보상 강화 ‘공감’, 각론 ‘차이’
4명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에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긴급 재정명령권’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통한 피해보상’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특별회계’를, 심상정 후보는 ‘납품단가 물가연동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라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서로 네 탓 하며, 호가(呼價) 경쟁만 한다”며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을 위해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4인4색 정책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4인의 구상은 서로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불공정 완화와 규제의 합리화에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시대”라고 전제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3가지”라며 “첫째 산업 구조조정, 둘째 과학기술에 투자해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 확보. 셋째 인재를 양성하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이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며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 상대 후보 경제정책 검증...2시간 내내 날선 공방
주도권 토론에서 4인의 후보는 상대의 경제정책 공약의 ‘급소’를 공격하며 서로 물고 물리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이 후보는 민주주의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정치보복 하겠다”, “사드(THAAD) 배치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게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고, 경제발전의 기초”라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보시죠”라고 맞받았다.
국채 발행 규모를 두고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공세를 폈다.
이 후보가 국채 발행과 관련,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한 걸 언급하며 “국채 발행은 얼마든 해도 된다는 것 같다”고 꼬집자 이 후보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 거짓말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후보가 “국내총생산(GDP)의 몇 %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한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경제’공약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안 후보가 “국가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의 근본”인데 “(윤 후보가)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하자 윤 후보는 첨단 디지털 기술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를 향해서도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이 무너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으냐"며 몰아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