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14일(미국 현지시간) 서명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이란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다”라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타결됐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종전의 이란 핵합의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며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다.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지급한 현금 17억 달러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와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주요 내용은 이란이 비핵화 등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상응해 동결자금 및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참여한)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버린 '핵 먼지'(고농축우라늄)를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하고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다“라며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EU 정상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kraine Donor Platform) 및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3일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해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북남)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군사력 사적 목적에 사용”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모병이적)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5조(시설제공이적)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6조(시설파괴이적)는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7조(물건제공이적)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8조(간첩)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9조(일반이적)는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다.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