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의 불안정·저임금이란 중복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이 모아진다.
이 후보는 정규직은 높은 안정성에 고임금, 비정규직은 낮은 안정성에 저임금을 받는 차별 구도가 단기간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비정규=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위적인 개입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사측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해 비정규직의 생계·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유도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빗겨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개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선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가 '과정의 공정성'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노동 정책에서도 차별화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기내 제로 시대'를 내걸고 임기 초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지만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과정의 공정성'이란 역풍에 휘말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시리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제시한 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는 도입 당시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가 아니라 보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를 맡고 있는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여전히 선대위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또다른 관계자는 "비정규직 자체는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며 "상시 업무, 위험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정규직으로 하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분야를 정규직화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전 분야)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안 됐을 때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임금 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비정규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고용기간, 고용불안에 반비례하게 임금을 설계해 (현 정책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