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팬카페 회원 등 통신조회 정황
한동훈 "무차별 통신조회…국민들 불안케 해"
"수사기관이 이렇게 막나가는 것 본 적 없어"
"책임 안 물으면 뉴노멀 수사방식 될 것" 우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한 검사장와 그의 가족은 물론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 팬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법조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 움츠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면 공수처가 저인망식으로 탈탈 턴다"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며 뭉갠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새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유시민씨, 황희석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최근 정치인 등은 물론 기자와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최근에는 한 검사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회원들과 윤 후보 지지 팬카페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