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56년 총부양비 100명 넘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 마련 시급.
"불합리·부적절 제도 고쳐야 출산율 반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수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아이와 노인의 수가 35년 뒤에는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인구는 결국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결국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세를 막고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상보다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기준 38.7명에서 2070년에는 117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는 수준보다 아이와 노인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738만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1%에 달한다. 이후 10년간 357만명씩 줄어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비중은 46.1%로 65세 이상 인구(46.4%)보다 적다.
이 기간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수를 정점으로 2070년에는 1747만명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유소년인구(14세 이하)는 631만명에서 282만명으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5년 동안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는 2년 전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151만명)와 비교해 26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뿐 아니라 전체 인구 감소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당초 정부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에서는 이 시점이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과 출산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6.4% 줄었고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11.0%, 13.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최근 3분기(-17.6%→-5.4%→-6.8%) 연속 내림세다. 과거 5년 평균치가 -4.7%인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꽤 크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구 유입도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 순유입자 수는 기존 전망에 비해 각각 13만명, 13만1000명 감소했다.
기재부는 전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인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조기에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정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국민 공감대 이끌어내지 못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 중인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정책 TF'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달 초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미시적 복지 정책 위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의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잇다"며 "기업과 시민사회, 지자체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중심의 범정부 인구정책 TF도 평생학습, 아동돌봄,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사회 각 부문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제도를 고치고 낡은 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중장기 재정 관리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중 생산성이 높은 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와 관련이 깊은 의무 지출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재량 지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조세부담률 제고 등 수입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동시장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년퇴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새로운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대응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