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붙을지 주목 --- 수사팀 확진으로 나흘 연속 조사 못해
22일까지 구속시한…혐의 입증 주력
정영학·정민용 보강수사해 영장검토
10일 예정된 유동규 재판 연기신청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 檢, ‘대장동’ 주역 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조사… '윗선' 관여 등 집중 추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성남시 등 '윗선'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 5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전담수사팀에서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주말까지 나흘 연속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최대 구속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기소하지 못할 경우 풀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해, 주요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둘을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당초 10일로 예정돼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배임 혐의를 더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3명이 구속됨에 따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확보가 남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정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면서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도록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일단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구속수사를 진행한 뒤,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단서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한강유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임 배경을 두고 제기된 윗선 압박설도 검찰 수사대상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향후 과제는 이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유 전 본부장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최윤길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