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 금지되면 일반 국민 피해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제1항은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함도 명시했다. ◆검사 정치 관여 최대 5년 징역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이 최소화되게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강수는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 밤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서해안 등에 내리겠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다.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겠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기온은 모레인 14일까지 지속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교육위원회, 재선)이 11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비당권파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정청래 당대표 체제 안정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마무리 발언을 해 “우리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것은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뛰어 왔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지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 깃발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3항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