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무슨 돈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여권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의 말은 듣기만 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며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며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이냐"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더구나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며 "2018년 23만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호, 2020년에는 15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며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며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로 발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