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의심…일제히 질타
홍준표 "조작된 여론으로 文 대통령 돼"
안철수 "날 죽이려 한 추악한 범죄…사필귀정"
윤석열 "사법부 존중…선거 공작 드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장 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홍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다는게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으니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하지 않느냐"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 의원은 "저에 대해 씌워졌던 악성 프레임도 사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더이상 한국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할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분기탱천(憤氣撑天) 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역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대표는 "절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다만 그것이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저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지만, 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시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도 논평을 내놨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했다.
원 지사는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대법원 판결로써 증명됐다.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