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계획 수립 1주년 기념 4차 전략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 2.0' 양적 확대…160→220조 원 투자 증가
'휴먼뉴딜' 개념 확대 개편…교육·돌봄·청년정책 등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총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민 뉴딜'로 확대 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며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매월 1~2회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갖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해 11월16일 3차 전략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4차 전략회의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압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했다. 발표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빈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소개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정책 노력 ▲현장 우수 사례 소개 ▲한국판 뉴딜 2.0 산업계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대체하는 형태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7월13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뒤인 9월3일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로 발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