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공동대책회의(아래 공동대책회의, 공동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동배 연세대 교수, 서병수 영등포노인복지관 관장, 정운태 대한노인회 서울회장, 안경률(한나라당), 천정배(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 곽정수(민주노동당), 명진스님(조계종), 문대골 목사(기독교), 최성균 신부(가톨릭)) 등 각계 대표들은 10일 오후2시 30분 종묘공원 앞에서 1,00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 노인틀니의 보험료 인상없는 건강보험적용을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역대 정권이 빠짐없이 대선공약으로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으나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치아 때문에 매끼 식사 때마다 고생하는 65세 이상 노인만 230만명이나 되고 있어서 틀니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당국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감기진료비 등 건보재정을 합리화하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김동배 교수도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의 재원조달은 찬성할 수 없으므로 건보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해 재정을 조달하면 실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종교계를 대표해 서울노인복지센타 관장 일문스님은 "노인틀니문제는 특히 서민층 노인들에게 시급한 문제이므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며 "노인들이 앞장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만큼 종교계도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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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노인들의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인의 가난과 건강의 고통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고, 틀니도 국가제정을 넣어서라도 건강보험적용확립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회의는 지난해 11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노인 틀니 건보적용에 관한 토론회'룰 개최했다.
또한, 지난 1월 8일 노인틀니 대책회의 준비모임을 갖고, 같은 달 12일 서울지역 각 구별 노인대표들이 참여한 실무회의를 열었고, 29일 서울지역 대표자회의를 여는 등 서울의 전지역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서명을 전개했다.
공동대책회의는 전국 각지에서 서명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월 한달 집중적인 서명작업을 벌여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3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공동대책회의는 이날 촉구대회에서 촉구문을 채택했다.
공동대책회의는 촉구문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거듭됐지만, 현실화된 적이 없었다. 표면상으로 재정적자가 큰 이유였다"며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개인적으로 수백, 수천의 틀니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을 참고 지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틀니 문제는 노인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각적인 제도개선, 즉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노인들 개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회의는 "현재 정부와 일부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5% 인상해서 소요재원을 충당하려 하고 있는데 국민부담 1%이면 2천8백억원이 증가하므로 5%이면 1년에 국민의 추가부담만 1조4천억이 생긴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치료비 때문에 병의원 방문을 줄이고 있는데도 연간 4조원의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과잉진료, 과잉수술, 과다한 약처방, 비싼 약값 때문이고, 낭비요인과 틀니재료 등 거품을 빼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현행 보험료 내에서도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대책회의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10만명의 국민서명과 여야 2백명 의원들의 참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