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디어 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재 파업중인 방송사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일 오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 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정부시책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디어 산업진흥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통신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경제 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또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최근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가 국민의 알 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미디어 산업진흥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또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아래 언론노조)은 논평을 통해서 "언론을 경제로 분칠하는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과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앵무새 소리만 늘어놓았다"며 "'언론'을 '미디어산업진흥'으로 분칠하고, '언론'을 '미디어산업'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의 언론을 경제 살리기 수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법 개정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단 한 줄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언론노동자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과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살아있는 언론을 죽일 생각은 그만두고 죽어가는 경제나 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도 성명을 내놓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합동성명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의도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철학도 찾아볼 수 없는 두 장관의 저열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경제를 살릴 민생법안도 아니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개혁법안도 아니다"라면서 "언론장악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하여 이명박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자하는 그들의 노골적인 야욕 또한 명확해 졌다"고 단언했다.
이어 문화연대는 "이처럼 이번 합동성명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위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나선 것에 불과하다"면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제 문화부 장관이 아닌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나팔수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번 유인촌 장관의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는 실제로 설득력있는 정부의 대책은 없이 그 동안의 정부시책에 대해 일관된 말만 되풀이 됐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언론노조의 파업을 중단하라는 공식요구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럼 국민들이 이 내용을 그냥 받아들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