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여성 징병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각종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하는 글 속속 등장
전문가 "정치가 만든 논쟁, 배경 순수치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징병제 논의가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젠더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징병제 문제를 이같은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저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불필요한 남녀차별 논란 등 사회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을 시작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병역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53.7%가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을 징병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4만80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인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촉발한 여성징병제 논의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름과 동시에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기류가 포착된다.
한 커뮤니티에는 '여성들은 사병 입대는 안하면서 경찰이나 소방은 입맛대로 골라간다', '남자는 4급도 공익가는데 여성은 징병해야지', '남자들이 해주는 게 당연시 되니까 여성징병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봐야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등 조롱 섞인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론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적인 논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이슈가 20대 남성 득표율에서 여당이 완패한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양상으로 볼 때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는 올바른 사회적 논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던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징병제 논의 배경을 보면 의도 자체가 순순하지 않다"며 "군복무에 대한 남녀간의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정치인에 의해 만들어진 논쟁"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여성징병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다른 진영논리와 의도들을 분석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가면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