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노사 입장차 극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막을 올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당위성을 놓고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들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고용부 장관이 법정 기한인 지난 3월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첫 공식 자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노사는 시작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2.9%, 올해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벌써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압박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을 보면 K자형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인 기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임기가 남은 고용부 소속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언을 아프게 새기고 있다"면서 "올해 결정 과정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고민을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