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신복지제도 특위 출범 한다…공동위원장에 홍익표·김연명

URL복사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구성…각계 참여

"복지 대전환 이룰 비전…9월 최종안 마련 후 입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학계·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 토대 위에 경제·사회 변화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기준을,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권고했는데 우린 그걸 수용해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입법을 병행할 것"이라며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는 최초의 국가 비전이다. 국민생활 203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레버리지 보고서다. 특위가 신복지제도 설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