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감안 설 전 지급 방안 유력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사항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설 전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궁금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길 권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설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8시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당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았다.
민주당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 지사에게 전했다.
이 지사 측은 "당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 지급 시기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